병원이 진료비가 밀렸다거나 담당의사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해도 되나요?

곰님 · 🔒 개인정보 · 26.07.18

AI 합불 판정

Q. 병원이 진료비가 밀렸다거나 담당의사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90조, 제21조 제1항 후단 위반)

👉 둘 다 정당한 사유가 아니어서 거부할 수 없고,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후단에서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은 정당한 거부 사유를 요청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동의서·위임장 등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진료비 납부는 사본 발급의 요건이 아니므로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열람·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 발급 대상인 '환자에 관한 기록'은 의료기관이 이미 생성·보존 중인 기록이므로 담당 의사의 추가 확인이나 승인은 필요하지 않고, 단지 담당 의사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제21조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발급이 무료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가 진료기록사본의 상한금액을 1~5매는 1매당 1,000원, 6매부터는 1매당 100원으로 정하고 있고, 병원은 그 상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항, 의료법 제90조(벌칙),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2항·제3항,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조건/예외

요청자가 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가족·대리인이 요청하면서 동의서·위임장·친족관계 증명서 등 법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거부가 정당합니다. 이미 파기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록은 애초에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제21조 위반이 문제되지 않지만, 보존의무를 어긴 파기라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분·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생활 팁

거부당하면 그 자리에서 다투기보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요청"임을 밝히고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세요. 응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수수료가 고시 상한을 넘으면 그것도 함께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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