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대신 발급받아도 되나요?

물개님 · 🔒 개인정보 · 26.07.08

AI 합불 판정

Q. 위임장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대신 발급받아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본인·세대원이 아니면 위임이 있거나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해야 하고, 거짓으로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각 호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있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세대원의 배우자와 세대원의 직계혈족이 초본에 한정해 신청하는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본·초본을 교부받으면 제3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 교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5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316 판결에서는 채권추심 업무를 하던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상호저축은행이 그 사람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행위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위반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건/예외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을 갖춘 대리인,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처럼 제2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로는 본인·세대원의 등·초본만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해 둔 경우에는 지정된 범위의 가족도 발급받지 못합니다.

실생활 팁

대리 발급은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을 챙겨 주민센터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업무를 수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안건번호 11-0729)이므로, 위임 근거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타인 주민등록등본 대리 발급위임장 없이 초본 발급주민등록법 제29조 교부 청구권자남의 등본 발급 처벌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