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예약을 안 지켰다고 위약금을 청구하는데 내야 하나요?
고슴도치님 · ☀️ 일상 · 조회 28 · 26.08.03
Q. 병원 예약을 안 지켰다고 위약금을 청구하는데 내야 하나요?
👉 진료 예약 부도 위약금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내규·약관에 따른 것입니다.
진료 예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법령상 의무는 없습니다. 일부 병원이 예약 부도(노쇼)를 줄이려고 내규나 예약 안내·약관에 위약금이나 다음 예약 제한 등 불이익을 정해두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청구가 유효한지는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와 금액이 적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이 여러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쓰는 예약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상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했을 때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제3조제4항),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제8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위약금 조항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예약 시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고지받고 동의했는지, 병원별 내규 내용이 병원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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