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도 압류되나요?

사슴님 · 💳 금융 · 26.10.22

AI 합불 판정

Q.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도 압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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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생명·상해·질병·사고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라면 일부가 압류 금지이고, 보장성보험이 아니면 이 보호가 없습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까지, 실제 쓴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금은 전액,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은 2분의 1, 만기환급금은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고, 해약환급금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생긴 것이면 전액, 본인 해지 등 그 밖의 사유로 생긴 것이면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포함)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① 사망보험금 중 1,500만원 이하 ② 진료비·치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 등 치료와 장애 회복에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전액,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은 2분의 1 ③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④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금액 제한 없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1항 제3호 가목). 보험계약이 둘 이상이면 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채권자 해지 외 사유)·만기환급금은 계약별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보고, 2분의 1 보험금과 채권자 해지로 생긴 해약환급금은 계약별로 계산합니다(제2항). 이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것으로, 그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056호) 제2조

조건/예외

이 보호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에만 적용됩니다. 보장성보험이 아닌 보험(예: 저축성보험)의 환급금에는 이 조항의 보호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과 저축성 성격이 함께 있으면 저축성 부분만 떼어 해지·압류할 수 없고 보험 전체를 두고 보장성보험인지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당시 예정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지 않으면 보장성보험으로 보고, 넘더라도 보험사고의 성질·가입 목적·보험료 구성 등을 종합해 보장이 주된 성격과 목적이면 보장성보험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2026년 1월 31일 이전에 접수된 압류명령에는 종전 시행령이 적용되어 사망보험금 1천만원,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각 150만원이 한도입니다(실제 치료비 보험금 전액·그 밖의 치료 보험금 2분의 1은 같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250만원(합산)을 넘는 부분이 압류될 수 있지만,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 금지입니다. 보험금이 이미 일반 통장에 들어온 뒤라면 예금이 되어 압류금지채권이 아니게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 액수 자체는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압류된 보험이 사망·실손·진단비·저축성 중 어느 것인지, 계약이 몇 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압류명령의 접수일이 2026년 2월 1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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