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낸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려고 합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얼마나 돌려받나요?
앵무새님 · 💳 금융 · 26.09.24
Q. 10년 넘게 낸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려고 합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얼마나 돌려받나요?
👉 보험사고가 나기 전이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돌려받는 돈은 낸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다른 약정이 없을 때의 남은 기간 보험료와, 생명·상해보험이라면 보험사가 적립한 금액이며 실제 금액은 약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법 제64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보험 통칙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 종류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미경과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생명보험은 여기에 더해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며(제736조 제1항), 상해보험에도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됩니다(제739조). 그래서 실제로 받는 해지환급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 전액이 아니고, 구체적인 금액은 상품 약관의 산출 방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험료나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662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제639조)이면 그 타인의 동의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49조 제1항 단서). 해지환급금 산출 방식과 해지 시점별 환급 수준은 법률이 아니라 상품 약관에 정해져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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