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금융 · 26.09.25
Q.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내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의2는 계속보험료 연체로 제650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활 청구에는 제638조의2가 준용되므로, 연체보험료를 받은 보험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안에 승낙 여부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인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면 30일은 검사받은 날부터 셉니다.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은 법률에 숫자가 없고 약관이 정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해지환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이 조문에 따른 부활은 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이 대상이므로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해지한 계약은 제650조의2의 부활 대상이 아닙니다. 부활 청구 가능 기간은 약관에서 정하므로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보험료를 내고 승낙을 기다리는 동안 보험사고가 생기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사가 책임을 집니다(제638조의2 제3항 준용, 받아야 할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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