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두 달 못 냈더니 보험사가 계약이 해지됐다고 합니다.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해지할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금융 · 26.09.24
Q. 보험료를 두 달 못 냈더니 보험사가 계약이 해지됐다고 합니다.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해지할 수 있나요?
👉 두 번째 회차 이후 보험료라면 보험사는 기간을 정해 납입을 최고(독촉)한 뒤에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지급되지 않은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특약을 금지하므로, 최고 없이 납입유예기간만 지나면 곧바로 효력을 잃는다는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회차 이후 보험료를 두 달 연체했더라도 최고 절차 없이 한 해지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제650조 제1항)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연체한 것이 제1회 보험료인지 그 뒤의 계속보험료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계속보험료라면 보험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보냈는지, 그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고, 최고 기간과 납입유예기간의 길이는 법률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합니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면 보험사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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