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두 달 못 냈더니 보험사가 계약이 해지됐다고 합니다.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해지할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금융 · 26.09.24

AI 합불 판정

Q. 보험료를 두 달 못 냈더니 보험사가 계약이 해지됐다고 합니다.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해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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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회차 이후 보험료라면 보험사는 기간을 정해 납입을 최고(독촉)한 뒤에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지급되지 않은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특약을 금지하므로, 최고 없이 납입유예기간만 지나면 곧바로 효력을 잃는다는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회차 이후 보험료를 두 달 연체했더라도 최고 절차 없이 한 해지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제650조 제1항)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1항·제2항·제3항,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실제 사례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자동차종합보험의 제2회 분납보험료를 납입유예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그 기간 말일에 곧바로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 약관은 상법 제650조의 최고·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제663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무효라고 본 사례. 1991. 12. 31. 개정 전 구 상법 제650조에 관한 판결이지만, 현행 제650조 제2항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뒤 해지'라는 같은 구조입니다)

조건/예외

연체한 것이 제1회 보험료인지 그 뒤의 계속보험료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계속보험료라면 보험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보냈는지, 그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고, 최고 기간과 납입유예기간의 길이는 법률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합니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면 보험사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50조 제3항).

실생활 팁

보험사에 해지 전에 보냈다는 최고의 날짜·방법·도달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해지가 유효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을 받기 전이라면 부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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