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늦게 알리면 보험금 깎이나요?
고양이님 · 💳 금융 · 26.10.21
Q. 보험사고 늦게 알리면 보험금 깎이나요?
👉 늦게 알려서 손해가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분만 보상받지 못하고, 늦게 알린 것으로 손해가 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보험금이 깎이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57조 제2항). 「늦게 알리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법률의 내용이 아닙니다.
상법 제657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통지의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제2항). 법률이 정한 효과는 「증가된 손해」만큼의 면책이어서, 통지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전부를 거절하거나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통지와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662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깎일 수 있는 것은 통지가 늦어 손해가 커진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바로 알렸다면 보험회사가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는데 늦게 알려 피해가 커졌다면 그 증가분이 문제되고, 통지 시점과 무관하게 이미 확정된 손해라면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증가된 손해」인지는 사안별 사실 판단입니다. 계약 기간 중 직업 변경 등 위험이 바뀐 사실을 알리는 의무는 사고 통지와 다른 의무로, 별도 행에서 다룹니다. 청구 시효(3년)가 지났는지는 통지 지연과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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