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나 저축은행이 망하면 제가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문어님 · 💳 금융 · 26.08.17
Q. 보험회사나 저축은행이 망하면 제가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 예금보험공사가 채무 상계 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 합계액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채무 제외)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32조제2항과 시행령 제18조제7항은 그 한도를 1억원으로 정했고 이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종전의 5천만원 한도를 대체했습니다. 시행령 제18조제7항제1호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연금저축, 보험회사의 사고보험금(보험기간 종료로 지급되는 보험금 제외)에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제2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예금등 채권을 일반 예금등 채권과 합산해 하나의 한도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저축은행 상품이라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와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예금등」에 해당해야 보호되므로(예: 보험은 법인이 계약자인 보험·보증보험·재보험의 보험료 제외)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연금저축·보험회사의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 한도가 적용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담긴 예금등은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 합산해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등 채무가 있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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