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할 때 약관을 받지도 못했고 면책 조항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곰님 · 💳 금융 · 26.09.25
Q. 보험 가입할 때 약관을 받지도 못했고 면책 조항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이면 약관 교부·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보험사가 이를 어기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41조). 3개월이 지나면 이 조문에 따른 취소권은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취소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험사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설명받지 못한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기간은 청약한 날이 아니라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셉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입니다. 면책 조항이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어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령에 이미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한 정도라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입 직후 이유 없이 물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판매 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한 같은 법의 위법계약 해지는 요건과 기간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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