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면담에 안 나가면요?

고슴도치님 · 👮 형사절차 · 26.09.30

AI 합불 판정

Q. 보호관찰관 면담에 안 나가면요?

위험
위험도★★★★★

👉 면담 불참 자체를 처벌하는 벌금·징역 조문은 없지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는 것이 준수사항이라 경고를 받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구인·유치를 거쳐 집행유예 취소(선고유예라면 유예한 형의 선고, 가석방이라면 가석방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부착자·보호관찰대상자라면 경고 뒤 다시 어길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로 붙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을 지켜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면담에 나가지 않으면 보호관찰소장은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할 수 있고(제38조), 보호관찰 대상자를 소환해 심문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그 소환에도 따르지 않으면 보호관찰소장이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제2호). 구인한 사람은 48시간 안에 석방해야 하지만(제41조), 집행유예 취소 청구 신청 등이 필요하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 구인한 날부터 20일까지 유치할 수 있고, 법원은 심급마다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43조). 마지막 단계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고(제47조 제1항), 법원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 재량). 취소되면 새 벌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예됐던 원래 형을 살게 되고, 유치된 기간은 형기에 산입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면 유예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1조 제2항).

근거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2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경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구인)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구인 기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유치) 제1항·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유치기간) 제1항·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제1항,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제2항,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제2항, 형법 제75조(가석방의 취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제2항

조건/예외

경고·구인·유치·취소는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한 번 빠졌다고 곧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몇 번 빠지면 취소되는지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의 「그 정도가 무거운 때」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인은 준수사항 위반(또는 그 의심)에 더해 주거가 없거나, 소환에 따르지 않았거나, 도주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면 유치 사유가 가석방 취소 신청이 됩니다(제42조 제1항 제2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피부착자·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어겨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 대상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실생활 팁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담에 못 가면 미리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 일정을 바꾸고,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 소환을 받았다면 반드시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환 불응은 구인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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