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법원이 보호관찰이나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내렸는데, 이걸 안 지키면 감옥에 가나요?
여우님 · 👪 가족 · 26.09.03
Q.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법원이 보호관찰이나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내렸는데, 이걸 안 지키면 감옥에 가나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회봉사·보호관찰·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어긴 것 자체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지만,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나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해 원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에는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그 불이행 자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이행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등의 청구로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가 송치한 사건이면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하고 형사법원이 송치한 사건이면 그 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제46조).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송치된 경우는 예외이므로(제16조), 원래의 가정폭력범죄로 기소돼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제1호부터 제3호까지)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는 범죄가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불이행은 그 자체로는 과태료지만 보호처분이 취소되면 원래 사건이 형사절차로 돌아갈 수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접근 제한·전기통신 접근 제한·친권행사 제한)를 어기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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