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법원이 보호관찰이나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내렸는데, 이걸 안 지키면 감옥에 가나요?

여우님 · 👪 가족 · 26.09.03

AI 합불 판정

Q.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법원이 보호관찰이나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내렸는데, 이걸 안 지키면 감옥에 가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회봉사·보호관찰·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어긴 것 자체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지만,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나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해 원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에는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그 불이행 자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이행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등의 청구로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가 송치한 사건이면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하고 형사법원이 송치한 사건이면 그 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제46조).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송치된 경우는 예외이므로(제16조), 원래의 가정폭력범죄로 기소돼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제1호부터 제3호까지)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는 범죄가 됩니다.

근거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5조(과태료) 제3호,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1항 제1호

조건/예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불이행은 그 자체로는 과태료지만 보호처분이 취소되면 원래 사건이 형사절차로 돌아갈 수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접근 제한·전기통신 접근 제한·친권행사 제한)를 어기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생활 팁

결정문에 자신이 받은 보호처분이 몇 호에 해당하는지 적혀 있으니, 이를 확인해두면 불이행 시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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