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편에게 저한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내렸는데, 어제 또 저희 집 앞에 찾아왔어요. 처벌받나요?

수달님 · 👪 가족 · 26.09.01

AI 합불 판정

Q. 법원이 남편에게 저한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내렸는데, 어제 또 저희 집 앞에 찾아왔어요.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구류

👉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자체는 재판 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 형벌이 아니지만, 그 임시조치 중 격리·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이고, 같은 위반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따라서 재판 전 임시조치라도 이를 어기는 것은 별개의 범죄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2항·제3항

조건/예외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긴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실생활 팁

위반 사실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접근 당시의 문자·통화 기록이나 CCTV, 목격자 진술 같은 증거를 남겨두면 처벌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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