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이를 어기고 계속 연락해요. 임시조치를 어긴 것과 처벌이 같나요?
거북이님 · 👪 가족 · 26.09.02
AI 합불 판정
Q. 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이를 어기고 계속 연락해요. 임시조치를 어긴 것과 처벌이 같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구류
👉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져, 임시조치 위반보다 상한이 더 높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2) 또는 임시보호명령(제55조의4)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이는 정식 임시조치 중 격리·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위반에 적용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구류보다 상한이 높은 처벌입니다. 같은 위반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근거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1항 제2호·제3항
조건/예외
임시보호명령(제55조의4) 위반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며,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실생활 팁
위반 즉시 112에 신고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범위를 넓히거나 처분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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