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를 경찰이나 검사를 통하지 않고 저 혼자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임시조치와 뭐가 다른가요?

사슴님 · 👪 가족 · 26.09.02

AI 합불 판정

Q. 가정폭력 가해자를 경찰이나 검사를 통하지 않고 저 혼자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임시조치와 뭐가 다른가요?

안전
위험도★★★★★

👉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이 검사·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보호 제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임시조치(제29조, 제8조)는 피해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인 것과 달리(제8조 제3항),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종류로는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의 다섯 가지가 있고 이를 함께 청구(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제1항,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1항·제2항, 제29조(임시조치) 제1항,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1항·제3항

조건/예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지만,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을 청구해 종전 기간을 합산해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를 낼 때 이미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결정문을 함께 제출하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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