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간에 해제되기도 하나요?
고래님 · 👮 형사절차 · 26.10.02
Q. 보호관찰 기간 중간에 해제되기도 하나요?
👉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기간 중간에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조문은 없고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나 위원회 직권으로만 열립니다. 임시해제 중에도 준수사항은 계속 지켜야 하고, 다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해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은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제 여부는 위원회의 재량이고, 대상자 본인이 신청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않지만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제2항). 위원회는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소장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제3항), 취소되면 임시해제 기간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됩니다(제4항). 보호관찰 기간 자체는 선고유예면 1년, 집행유예면 그 유예기간(법원이 따로 정하면 그 기간)이고(제30조 제1호·제2호, 형법 제59조의2 제2항·제62조의2 제2항), 기간이 지나면 보호관찰은 종료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임시해제는 보호관찰을 멈추는 것이지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제 중 준수사항을 어기면 해제가 취소될 수 있고, 집행유예 취소 경로(형법 제64조 제2항)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임시해제로 집행유예 기간이나 함께 받은 사회봉사·수강명령이 줄어든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성적이 양호」한지 심사하는지 정한 법무부령·지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가석방되는 절차는 다른 제도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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