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고슴도치님 · 👮 형사절차 · 26.09.29
Q. 보호관찰 중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라면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조문은 없지만,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은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피부착자라면 출국은 기간과 상관없이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일반 준수사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제4호)을 정합니다. 문언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신고할 때는 여행지·여행목적·여행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다만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따로 붙였다면 그것도 지켜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다녀오면 준수사항 위반이 되어 보호관찰소장이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할 수 있고(제38조),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 법원 재량).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주거 이전, 7일 이상 국내여행, 출국은 모두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의 사전 신고 의무는 「1개월 이상」 여행에 걸립니다. 그보다 짧은 여행이라도 주거지에 상주할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같은 다른 준수사항은 그대로 적용되고, 판결이나 결정 때 서면으로 받은 특별준수사항(야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 출입 금지 등)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보호관찰 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만 받은 사람도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은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제2호).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7일 이상 국내여행과 출국이 모두 허가 대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법원이 부착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 출국 자체가 막히는지는 보호관찰과 별개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가 정합니다. 형사재판 중인 사람,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제1항)과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이 지나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76조 제1항). 보호관찰소가 해외여행 신고를 받은 뒤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한 법무부령·지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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