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했더니 회사가 명령 불복종이라며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이 징계가 유효한가요?
판다님 · 💼 직장 · 26.08.20
Q.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했더니 회사가 명령 불복종이라며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이 징계가 유효한가요?
👉 전보가 무효라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지만, 전보가 유효하다면 거부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전보 명령 거부에 대한 징계의 유효성은 전보 명령 자체의 유효성 판단이 선행합니다. 대법원은 전보 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전보가 유효하다면,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무단결근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보의 유효성을 스스로 확신하기 어렵다면 거부로 맞서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이 있는 선택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전보가 권리남용 등으로 무효인 경우에만 거부가 징계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전보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거부·무단결근은 징계 사유가 되므로, 전보 효력에 대한 다툼의 승패에 따라 징계의 운명도 갈립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이때는 법원에 전보·징계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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