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를 서울로 특정해서 계약했는데, 회사가 제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면 불법인가요?
백조님 · 💼 직장 · 26.08.20
Q.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를 서울로 특정해서 계약했는데, 회사가 제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면 불법인가요?
👉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를 특정했다면 변경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발령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돼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전직·전보 명령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경우 동의 없는 발령은 회사의 인사권 재량 밖이라 무효가 될 수 있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가 단순히 현재 근무지를 적어 둔 것인지, 근무지를 한정하는 취지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계약서 문구가 근무지를 '한정'하는 취지로 해석되면 동의 없는 발령은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근무지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원칙으로 돌아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형량으로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할 수 없고, 법원에 전보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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