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형제 여러 명이 함께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데,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정하나요?

판다님 · 👪 가족 · 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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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을 형제 여러 명이 함께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데,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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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간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청구에 의해 부양의 순위와 각자의 부담 정도·방법을 정합니다.

민법 제976조 제1항은 부양의무 있는 자가 여러 명인데 부양할 자의 순위에 관해 당사자 간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순위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이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나 권리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부양의 구체적인 정도나 방법도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 협정이 없으면 제977조에 따라 법원이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자녀들은 모두 직계혈족으로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제974조 제1호)를 지지만, 민법은 형제 사이의 부양 순위나 분담 비율을 미리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협의가 안 되면 각자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참작한 순위와 분담 비율로 정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제1항·제2항,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조건/예외

법원은 부양권리자의 생활정도, 각 부양의무자의 자력과 사정을 참작해 분담 비율을 정하므로 반드시 형제간에 균등하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실생활 팁

형제간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해 순위와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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