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나 용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개구리님 · 🧾 세금 · 26.08.19
AI 합불 판정
Q. 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나 용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실제로 쓰지 않고 저축·투자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와 함께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비과세 대상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매입 등에 쓰면 비과세 대상에서 벗어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성년 자녀는 민법상 부양을 받을 사람이 아니므로(민법 제975조) 그런 자녀에게 주는 돈이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4항,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조건/예외
지급받는 사람이 실제로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인지, 지급된 돈이 실제 생활비·교육비로 소비됐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실생활 팁
정기적으로 소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목돈을 받아 예금이나 투자에 쓴 내역이 있다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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