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처방전을 자식이 대신 받아올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일상 · 26.08.02
Q. 부모님 처방전을 자식이 대신 받아올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 자녀는 부모님이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같은 병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에 의사가 안전성을 인정하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은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사가 해당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하면 직계존속·비속 등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가 정하며 환자의 자녀(직계비속)와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이 요건 밖에서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면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바빠서 대신 받아오는 정도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만으로,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병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에 대리 수령 대상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의사가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해야 교부할 수 있으므로(재량), 요건을 갖춰도 의사가 직접 진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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