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남편이 제 동의 없이 혼자 팔아버렸다면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가요?

물개님 · 🏠 부동산 · 조회 21 · 26.08.06

AI 합불 판정

Q.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남편이 제 동의 없이 혼자 팔아버렸다면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매매계약 자체는 남편과 매수인 사이에서 유효하지만, 동의 없이 넘긴 질문자 지분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 매수인은 그 지분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그러나 공유물 전부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264조). 남편이 질문자 동의 없이 공동명의 아파트 전체를 팔았다면, 남편 자신의 지분 처분은 유효하지만 질문자 지분에 대한 처분은 권리 없는 사람의 처분이어서 무효이고 매수인은 질문자 지분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매매계약 자체는 일부가 남의 권리인 물건을 판 계약(제569조·제572조)으로서 남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어, 질문자 지분을 넘겨주지 못한 데 따른 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 책임은 남편이 매수인에게 집니다. 질문자는 매수인에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지분에 관해 마쳐진 이전등기가 있으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조건/예외

우리 민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선의였더라도 무권리자 지분 부분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질문자가 사후에 그 처분을 추인하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공동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위임장 등 동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무단 처분이 의심되면 등기부부터 확인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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