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은 몇 살까지 지원할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병역·군 · 26.10.23

AI 합불 판정

Q. 부사관은 몇 살까지 지원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부사관으로 처음 임용되는 사람은 18세 이상 29세 이하여야 합니다(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제대군인의 임용 최고연령 연장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소위만 정해져 있어 군인사법·군인사법 시행령에는 부사관 연장 조문이 없고, 전역 당시 계급에 재임용되는 예비역 중사 이상은 이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표는 장교·준사관·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최고연령을 정하는데, 부사관은 최저 18세·최고 29세입니다(소위는 20세·29세, 준위는 20세·50세). 제15조 제2항 단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의 제대군인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를 받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제대군인에 대한 「소위」의 임용 최고연령 상한을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 3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1년 미만 1세 연장한다고만 정하고, 부사관 최고연령을 연장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제15조 제4항은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 계급에 재임용되는 중사 이상(제6조 제7항 제6호)의 단기복무 부사관에는 제1항~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5항).

근거 법령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제1항·제2항·제4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12조의2(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조건/예외

「29세」를 만 나이로 따지는지 해당 연도로 따지는지,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는지는 군인사법 제15조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아 지원하는 군의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1~3세 연장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소위로 임용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군부대를 포함한 취업지원 실시기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이 응시연령을 정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면 제대군인의 응시연령 상한을 세 살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이 조항이 부사관 선발에도 적용되는지는 법령 문언·해석례·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나이가 기준에 걸릴 듯하면 지원하는 군의 부사관 모집 공고에서 연령 기준일과 제대군인 연령 연장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군인사법에는 부사관 연장 조문이 없으니 공고로 확인되기 전에는 연장을 전제로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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