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다 온 탈북 청소년인데, 한국에서 학력을 인정받고 몇 학년으로 다닐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교육 · 26.08.24

AI 합불 판정

Q. 북한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다 온 탈북 청소년인데, 한국에서 학력을 인정받고 몇 학년으로 다닐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탈북 청소년은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초ㆍ중ㆍ고 학력과 학년은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가 심의하며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년결정도 심의하고 필요하면 학습능력 평가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보호대상자가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의 학력인정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는 이수 정도ㆍ수학능력ㆍ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과,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심의하며, 필요하면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졌다고 인정하면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 인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1항제1호ㆍ제5항ㆍ제6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제3호

조건/예외

북한에서 다닌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거나 일률적으로 학년을 낮춘다는 규정은 없고,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은 위원회가 이수 정도ㆍ수학능력ㆍ나이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심의합니다. 학력인정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시기 등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므로 시ㆍ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밖의 학력은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내면 교육부장관이 3개월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본문ㆍ제4항).

실생활 팁

북한에서 다닌 학교와 기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고, 거주지 관할 교육청에 학력심의위원회 심의와 학년결정을 요청하세요. 학습능력 평가가 이뤄질 수 있으니 결정 전에 절차와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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