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로 관리되던 아이가 다시 학교에 다니려는데 학년은 원래 나이대로 정해지나요?

너구리님 · 🎓 교육 · 26.09.06

AI 합불 판정

Q. 정원외로 관리되던 아이가 다시 학교에 다니려는데 학년은 원래 나이대로 정해지나요?

안전
위험도★★★★★

👉 나이로 자동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취학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해, 면제ㆍ유예를 받았던 사람이나 장기결석 등으로 정원 외 학적 관리를 받던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에 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또래 나이에 맞춰 자동으로 학년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실제 이수 정도를 평가해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규정이 위원회의 평가로 열거한 것은 조기이수·조기입학 평가뿐이라, 이 재평가 절차가 재취학 학년 결정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학교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2항;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제1항ㆍ제5항

조건/예외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ㆍ심의를 거쳐 학년이 정해지면 학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학년 결정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학교가 평가 없이 종전 학년으로 복귀시키는 처리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복귀를 결정했으면 미리 학교에 이수인정평가 일정과 평가 대상 교과목을 물어보고, 그동안 받은 교육 이력이나 학습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세요. 평가 결과에 이의가 생길 수 있으니, 재평가 요청 절차와 기한(조기진급 규정상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이 적용되는지 미리 학교에 물어 두고 통지일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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