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상속받으면 바로 팔 수 있나요?
늑대님 · 🏠 부동산 · 26.10.27
Q. 분양권을 상속받으면 바로 팔 수 있나요?
👉 물려받는 것은 전매가 아니라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물려받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전매라서 남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야 하고, 기간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팔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전매」를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하면서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므로, 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상속으로 이어받는 것은 전매제한 위반이 아닙니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지위의 양도·양수를 막는 제65조 제1항도 상속·저당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그 분양권을 제3자에게 파는 것은 상속이 아닌 매매라 전매에 해당하고,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은 상속일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므로(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그 기간이 남아 있으면 팔 수 없습니다. 기간 중의 매도는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64조 제2항). 거주의무가 붙은 주택이라면 「상속받은 자」는 거주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제57조의2 제1항 괄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2호는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동의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이 문언이 상속받은 분양권을 파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질의회신·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상속이면 언제든 팔 수 있다」로 넓혀 읽지 말고 LH에 동의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단지라면 동의는 LH가 아니라 그 공공주택사업자가 합니다(주택법 제57조의2 제2항 괄호,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괄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예외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4조 제2항). 상속인이 거주의무자에서 빠지는 것은 거주의무에 관한 것이고, 전매제한기간은 따로 남습니다 — 거주의무 부기등기 정리 방법은 LH·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분양권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바꾸는 절차와 서류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으니 사업주체에 확인하고, 상속에 따르는 세금은 이 문항이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