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상속받으면 바로 팔 수 있나요?

늑대님 · 🏠 부동산 · 26.10.27

AI 합불 판정

Q. 분양권을 상속받으면 바로 팔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물려받는 것은 전매가 아니라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물려받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전매라서 남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야 하고, 기간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팔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전매」를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하면서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므로, 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상속으로 이어받는 것은 전매제한 위반이 아닙니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지위의 양도·양수를 막는 제65조 제1항도 상속·저당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그 분양권을 제3자에게 파는 것은 상속이 아닌 매매라 전매에 해당하고,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은 상속일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므로(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그 기간이 남아 있으면 팔 수 없습니다. 기간 중의 매도는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64조 제2항). 거주의무가 붙은 주택이라면 「상속받은 자」는 거주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제57조의2 제1항 괄호).

근거 법령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1항·제2항,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1항,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4항 제2호, 주택법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1항·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제2항

조건/예외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2호는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동의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이 문언이 상속받은 분양권을 파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질의회신·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상속이면 언제든 팔 수 있다」로 넓혀 읽지 말고 LH에 동의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단지라면 동의는 LH가 아니라 그 공공주택사업자가 합니다(주택법 제57조의2 제2항 괄호,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괄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예외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4조 제2항). 상속인이 거주의무자에서 빠지는 것은 거주의무에 관한 것이고, 전매제한기간은 따로 남습니다 — 거주의무 부기등기 정리 방법은 LH·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분양권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바꾸는 절차와 서류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으니 사업주체에 확인하고, 상속에 따르는 세금은 이 문항이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상속인 사이에 누가 분양권을 받을지 정한 뒤 사업주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하고, 팔 생각이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의 전매제한기간과 피상속인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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