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땅을 등기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나비님 · 🏠 부동산 · 26.08.06

AI 합불 판정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땅을 등기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무신고가산세 20%(취득세 산출세액 기준)

👉 상속으로 소유권은 등기 없이 이미 넘어오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고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개시(사망) 시점에 물권변동이 일어납니다(민법 제187조). 따라서 등기하지 않았다고 소유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187조 단서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매매·담보설정 등)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지방세법 제20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함께 미납 기간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같은 법 제55조)가 붙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조건/예외

등기 자체를 미루는 데는 별도의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처분(매매·담보설정)을 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등기 전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 상태로 유지됩니다.

실생활 팁

등기를 미룬다고 세금 신고까지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먼저 신고하고, 등기는 상속인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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