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사고팔 때도 실거래 신고하나요?

다람쥐님 · 🏠 부동산 · 26.10.27

AI 합불 판정

Q. 분양권 사고팔 때도 실거래 신고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신고 안 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직접 거래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분양권(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매도인·매수인이 함께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중개사가 계약서를 썼으면 중개사가 신고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부동산 매매계약(제1호)뿐 아니라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제2호)과, 그 공급계약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제3호 가목)도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법률에는 주택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이 들어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거래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제3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으면 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제3항).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28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별표 3]은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실제 거래가격 1억원 미만 10만원·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5만원·5억원 이상 50만원, 3개월을 넘기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50만원·200만원·3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위반 동기·결과·횟수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합니다(늘려도 5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근거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항·제2항·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제2항 제1호·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제1항,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1항

조건/예외

배지는 직접 거래한 거래당사자 기준입니다 — 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거래는 신고 의무자가 중개사입니다(제3조 제3항). 「신고 해태기간」은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기간은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 비고).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미신고와 다른 조항으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입니다(제28조 제3항). 신고한 뒤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등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제3조의2 제1항 — 「집 매매계약을 해제했는데…」 문항). 제3조 제1항 제3호는 지위의 「매매계약」을 적고 있어, 이혼 재산분할이나 증여로 분양권을 넘기는 것은 이 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이라는 것과 거래가 적법하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분양권 매매는 신고하더라도 주택법 제64조 제1항 위반입니다.

실생활 팁

직거래라면 계약서를 쓴 날부터 30일 안에 매도인과 함께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신고를 이용하세요. 신고관청이 내주는 신고필증은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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