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계약을 해제했는데 실거래가 신고도 따로 해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앵무새님 · 🏠 부동산 · 26.09.18

AI 합불 판정

Q. 집 매매계약을 해제했는데 실거래가 신고도 따로 해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네, 이미 실거래가 신고를 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 신고를 공동으로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반대로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 신고를 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당한 이득을 노렸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신고를 한 뒤 그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되면 거래당사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시·군·구)에 공동으로 해제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3조의2 제1항).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고(같은 항 단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처음 거래신고를 했다면 중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8조 제2항 제1호의2). 시행령 [별표 3]의 개별기준은 신고가 늦어진 기간(3개월 이하·초과)과 실제 거래가격(1억원 미만·1억~5억원·5억원 이상)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정해 두고, 신고관청이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이와 성질이 다른 것이 거짓 신고입니다.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된 것처럼 신고하거나(제4조 제5호), 계약을 맺지도 않았는데 거래신고를 하면(제4호) 3천만원 이하 과태료이고(제28조 제1항),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할 목적이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벌을 받습니다(제26조 제1항). 형벌을 받으면 같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제1항·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제2항 제1호의2·제1항 제1호·제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제4호·제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건/예외

해제 신고 의무는 제3조에 따라 거래신고를 한 뒤 그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 생깁니다. 기한은 계약서에 쓴 해제일이 아니라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한 경우 해제 신고는 중개사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중개사가 실제로 신고했는지 당사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 해제 신고의 형벌은 부당한 이득 목적이 있을 때만 성립하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단계에 머뭅니다.

실생활 팁

계약이 해제되면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시·군·구청 방문으로 해제 신고를 하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해제를 증명할 서류를 갖춰 단독 신고하세요. 이미 30일이 지났더라도 신고가 늦어진 기간이 3개월을 넘기 전에 하면 별표상 기준 금액이 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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