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허가 없이 먼저 매매계약하고 잔금 전에 허가를 받으면 되나요?
물개님 · 🏠 부동산 · 26.09.16
Q.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허가 없이 먼저 매매계약하고 잔금 전에 허가를 받으면 되나요?
👉 법은 계약 전에 허가를 받으라고 하지만, 판례상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맺은 계약은 '유동적 무효'라 나중에 허가가 나면 소급해 유효해집니다. 다만 허가 전에는 잔금·등기를 요구할 수 없고, 처음부터 허가를 피하려는 계약이면 확정 무효에 형벌(2년 이하 징역 등)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대가를 받고 넘기는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 대법원은 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를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로 봅니다(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 전까지 대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어떤 이행도 청구할 수 없지만, 허가가 나면 계약 때로 소급해 유효해져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고, 불허가가 나면 무효로 확정됩니다. 계약한 당사자는 서로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구할 수 있고, 허가 전에는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매도인이 잔금을 안 줬다는 이유로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피하려는 계약(허가 요건이 없는 사람이 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등)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이라는 형벌 규정이 있습니다(제26조 제3항). 대법원은 같은 구조의 옛 처벌 조항(구 국토이용관리법·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허가구역이라도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 거래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제11조 제2항 제1호) —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도시지역 주거지역 60㎡를 기본으로 하되, 지정권자가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공고하면 그 공고에 따르고,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면적을 넘던 토지가 지정 후 분할돼 기준면적 이하가 됐거나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분할 후 첫 거래와 지분 거래도 기준면적을 넘는 거래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면적 산정 방법도 시행령에 맡겨져 있으므로(법 제11조 제7항) 해당 아파트가 허가 대상인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곳이 허가구역인지와 허가대상자·용도는 법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의 지정 공고로 정해지고, 지정은 공고일부터 5일 뒤 효력이 생깁니다(제10조 제3항·제5항). 허가 전 계약이라도 명의를 빌리거나 허가가 필요 없는 거래처럼 계약서를 꾸미는 등 허가를 피하려는 내용이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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