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만 건넨 상태인데, 매수인인 제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문어님 · 🏠 부동산 · 26.08.09
Q. 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만 건넨 상태인데, 매수인인 제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매수인 본인이나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라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계약금 등을 교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 일방'은 매도인에 한정되지 않아, 매수인 본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먼저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수인도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이행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매도인이 잔금 지급을 최고하거나 잔금 청구 소송을 낸 것만으로도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2274 판결). 아직 중도금이 오가지 않았고 매도인도 이런 이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제를 제한하는 별도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매수인 본인과 매도인 모두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어야 하고(중도금 지급 등), 당사자 간에 해제를 제한하는 별도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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