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인데 중도금까지 이미 지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개구리님 · 🏠 부동산 · 26.08.09

AI 합불 판정

Q. 매수인인데 중도금까지 이미 지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매수인 스스로의 이행 착수이므로, 그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것 자체가 매수인 스스로의 채무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매수인도 매도인도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행 착수 이후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제권 행사 시기를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하면 이는 정당한 해제가 아니라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되어, 매도인이 오히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실제 사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매매대금) — 민법 제565조 제1항의 「당사자의 일방」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가리키므로,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계약서에 해약금 해제를 배제하거나 달리 정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매도인과의 합의해제, 계약서에 따로 정한 해제사유(약정해제권)가 생긴 경우의 해제,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등 법정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의 해제만 남습니다.

실생활 팁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정리하고 싶다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서둘러 해제 의사를 통지하십시오.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상대방과 합의 해제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중도금 이후 해제이행의 착수계약금 포기 불가중도금 지급 후 해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