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보유하기만 하고 살지는 않은 아파트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나비님 · 🧾 세금 · 26.08.21
Q. 2년 넘게 보유하기만 하고 살지는 않은 아파트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보유기간 2년은 채웠어도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요구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까지 추가로 요구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2년만 채우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주택과 부속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며, 이때도 소득세법 제95조제3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수시로 바뀌므로,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거주요건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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