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행사의 과장 광고는 신고 가능한가?
거북이님 · 🏠 부동산 · 26.08.26
Q. 분양 대행사의 과장 광고는 신고 가능한가?
👉 분양 대행사의 거짓·과장 광고는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이 인정되면 광고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과징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분양 광고의 거짓·과장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광고를 직접 만든 대행사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그런 광고를 하게 한 분양사업자도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중지·정정광고 등 시정조치(제7조)와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과징금(제9조)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제17조),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3항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광고를 믿고 분양받아 손해를 입었다면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제10조).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이라면 분양 광고가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를 때 허가권자가 시정을 명합니다(같은 법 제9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신고 대상: (1) 위치·거리·면적·시설·개발계획·완공시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경우(거짓·과장 광고) (2)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오인하게 한 경우(기만적 광고). 시정조치·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광고의 시정명령은 허가권자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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