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올라온 드라마·웹툰 링크를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 공유만 해도 처벌받나요?

도마뱀님 · 💻 온라인 · 26.09.22

AI 합불 판정

Q. 불법으로 올라온 드라마·웹툰 링크를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 공유만 해도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링크를 거는 것 자체는 전송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친구 단톡방에 한 번 공유한 정도를 처벌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물인 줄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올리면 방조범이 되고, 2026년 8월 11일부터 불법 링크 사이트·대화방의 영리 운영·영리 게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전송(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아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판례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7도19025). 다만 같은 판결은 종전 판례를 바꿔, 침해 게시물임을 충분히 알면서 링크를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게 하는 정도라면 업로더 범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했고,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이 법리가 적용됐습니다(대법원 2021도10903).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동시에 대법원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에까지 방조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 링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나 SNS 게시판·대화방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그런 곳에 영리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고(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집니다(제136조 제3항 제4호). 친구 단톡방에 한 번 공유한 경우를 처벌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제4호·제5호,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3항 제4호,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32조(종범) 제1항·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드라마·영화 등을 무단으로 올려 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얻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게시판에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450회에 걸쳐 그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올렸습니다. 1심과 원심은 링크는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링크 자체는 전송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침해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해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하게 한 행위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친구에게 링크를 한 번 보낸 사건이 아닙니다.

조건/예외

① 영리 목적인지 — 광고 수익을 얻는 사이트·채널 등에 불법 링크를 계속 올리면 방조(대법원 2017도19025·2021도10903)가 되고, 2026년 8월 11일 이후 불법 링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SNS 대화방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그곳에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면 침해로 간주됩니다(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이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② 불법물이라는 인식 —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방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도19025). ③ 링크가 아니라 파일·캡처 자체를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 여러 사람이 받아 볼 수 있게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어 링크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실생활 팁

불법으로 올라온 작품이라면 「링크만」이라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이 보고 싶은 작품은 정식 플랫폼의 작품 페이지 주소를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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