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게 방 빌려주면 처벌되나요?
수달님 · 🌏 외국인 · 26.10.23
Q. 불법체류자에게 방 빌려주면 처벌되나요?
👉 상대가 어떻게 체류하게 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출입국관리법이 처벌하는 것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숨겨 주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로, 한 명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통고처분 범칙금은 시행규칙 별표 7 기준 1회 1,000만원)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만 넘긴 사람에게 방을 빌려준 것을 처벌하는 출입국관리법 조문은 없고, 형법상 범인은닉에 해당하는지는 판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 제2항은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와 그 알선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94조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범칙금 기준액은 1회 1,0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2,000만원, 4회 이상 3,000만원입니다. 불법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은닉·도피하게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3조의3 제3호), 집단 은닉에 영리 목적까지 있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3조의2 제2항 제3호). 이 조문들은 모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상적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에게 방을 빌려준 것은 문언상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에 그런 임대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체류기간 초과자에게 거처를 내준 것이 이 「은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해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제1항 제4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① 상대가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인지, 합법 입국 후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인지, ② 단순히 방을 빌려준 것인지 단속을 피하도록 숨겨 준 것인지, ③ 한 명인지 여러 명을 집단으로 숨겼는지, 돈을 벌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불법입국자에게 방을 빌려준 것이 곧바로 「은닉」인지는 숨겨 주려는 목적과 경위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고, 이에 관한 대법원 판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형법상 범인은닉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51조 제2항). 그 사람을 고용하면 은닉과 별개로 불법고용 처벌이 문제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나 보증금 반환은 이 항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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