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 신고하면 포상금 받나요?

☀️ 일상 · 26.07.23

AI 합불 판정

Q. 불법 전단지 신고하면 포상금 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불법 전단·현수막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법률 규정은 없고,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불법광고물을 직접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옥외광고물법에는 불법광고물 신고 포상금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수원시·대구 남구·부산 해운대구 등 여러 지자체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를 두고,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벽보나 길에 뿌려진 전단을 직접 수거해 제출한 주민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상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20세 이상 시민(같은 세대 1명)을 대상으로 1인 1일 5만원, 1개월 50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정당 현수막처럼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이나 지정게시대·게시판 광고물은 지급 대상에서 뺍니다. 지급 대상·한도·신청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조례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신고 자체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제2조(수거보상 대상 불법광고물)·제3조(보상금 지급기준)·제4조(지급대상)·제5조(보상금 신청절차)·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조건/예외

수원시 조례 기준으로 보상금은 신고가 아니라 직접 수거해 제출한 데 대해 지급됩니다(신청서와 수거한 광고물에 부착 위치·수거 일시를 보여 주는 현장 사진을 함께 내되, 벽보와 전단은 사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는 시·군·구에 수거보상금 조례가 있는지, 대상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 나이·거주 요건, 하루·월 한도, 제외 대상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생활 팁

불법광고물 신고나 보상금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하세요. 보상금을 받으려면 수거 전에 해당 조례의 대상·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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