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가 걸린 비공개 인터넷 방송인데, 링크를 얻어 허락 없이 들어가 몰래 녹화했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돌고래님 · 🔒 개인정보 · 26.09.06
Q. 비밀번호가 걸린 비공개 인터넷 방송인데, 링크를 얻어 허락 없이 들어가 몰래 녹화했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로 비공개한 방송에 허가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녹화하면 감청에 해당할 수 있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대상입니다.
대법원(2022. 10. 27. 선고 2022도9877 판결)은 인터넷 개인방송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전기통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밀번호 설정 같은 비공개 조치 없이 송출한 방송은 누구나 보도록 허용한 것이라 시청자가 곧 수신인(당사자)이어서 녹화해도 감청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공개 조치를 하고 송출한 방송에서는 방송자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제3자」이고, 그런 사람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허락 없이 얻은 링크로 비밀번호 방송에 들어가 녹화했다면 이 경우에 가까워 제3조 제1항을 거쳐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은 방송자가 그 제3자의 시청·녹화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등 사실상 용인했다면 감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방송이 비밀번호 등 비공개 조치 없이 공개 송출된 것이라면 녹화해도 감청이 아닙니다. 방송자에게서 직접 링크나 비밀번호를 받아 허가된 시청자로 들어간 경우도 당사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방송자가 내 시청 사실을 알고도 내보내지 않고 방송을 계속했다면 사실상 용인으로 보아 감청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판례 표현이 「감청에 해당할 수 있다」인 만큼 접속 경위와 방법이 개별적으로 따져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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