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일 때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인가요?

오리님 · 🚗 교통 · 26.10.11

AI 합불 판정

Q.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일 때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 네,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일 때만 허용되므로 빨간불에 좌회전하면 현장 단속 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과 벌점 15점, 무인 카메라로 찍히면 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7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차량신호등 녹색 등화의 뜻으로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은 녹색 등화일 때뿐이고, 적색 등화는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라는 뜻(우회전만 조건부 허용)이므로 빨간불에 좌회전하면 신호에 따를 의무(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를 어긴 신호위반입니다. 녹색일 때도 시행규칙 [별표 6]의 329 비보호좌회전표지는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로 시행령 [별표 8] 제4호의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6만원과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14호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무인 카메라로 입증되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 과태료 승용자동차등 7만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제2항 [별표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제2항 [별표 6],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4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 횡형삼색등 신호기만 설치되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녹색 등화에 유턴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삼색등화만 나오는 신호기가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으면 좌회전·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녹색에 유턴한 것을 신호위반으로 본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03. 10. 18. 개정 전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조건/예외

비보호좌회전표지·표시가 없는 삼색등 교차로에서는 녹색이어도 좌회전·유턴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 판례의 판단입니다(구 시행규칙 사안). 녹색 비보호 좌회전 중 반대방면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적색 우회전 사안)이 판결 이유에서 2010. 8. 24. 시행규칙 개정이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하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 대신 안전운전의무 위반 책임만 지우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합니다. 빨간불 좌회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승합자동차등은 범칙금 7만원·과태료 8만원, 이륜자동차등은 범칙금 4만원·과태료 5만원입니다. 2027년 6월 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후단(법률 제21728호)이 시행되어, 차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호(제5조)·중앙선(제13조 제3항)·속도(제17조 제3항)·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제27조 제1항) 위반을 합산해 3회 이상 한 사실이 입증되면 시ㆍ도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제2172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하고 횟수도 시행 이후 위반부터 셉니다.

실생활 팁

비보호 표지가 있어도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서, 반대편 직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때만 하세요. 빨간불에 반대편 차가 없어 보여도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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