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 두면 잠깐 정차해도 괜찮나요?
고슴도치님 · 🚗 교통 · 26.10.28
Q. 비상등 켜 두면 잠깐 정차해도 괜찮나요?
👉 비상등을 켰다고 정차가 허용되는 조문은 없습니다 — 교차로·횡단보도 위,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버스정류장·횡단보도 10m 이내 같은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나 위험방지를 위한 일시정지가 아니면 1분만 서도 위반이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갓길이라도 정차할 수 없습니다. 일반도로의 금지 장소가 아니면 비상등과 관계없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이는 등 방법을 지켜 잠깐 정차할 수 있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떠나면 5분이 안 돼도 정차가 아니라 주차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정차를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제2조 제25호), 주차를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등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제2조 제24호) 정합니다. 비상등을 켜면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다는 예외는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소화전 등 5m 이내 같은 곳은 정차도 주차도 금지이고(제32조), 터널 안·다리 위 등은 주차가 금지됩니다(제33조). 금지 장소에서 서면(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과 보호구역은 금액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범칙금(승용차 4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이 통고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영상 등으로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승용차 4만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5만원 — 시행령 [별표 6] 제6호)가 부과됩니다(제160조 제3항 제1호). 금지 장소가 아니어도 도로나 노상주차장에 세울 때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방법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제156조 제4호의 벌칙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어디에 섰나: 제32조의 정차·주차 금지 장소라면 비상등을 켜고 잠깐 서도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제32조의 예외인데(제32조 단서), 이 예외는 비상등을 켰는지가 아니라 멈춘 이유로 판단합니다. ② 차를 떠났나: 운전자가 내려 차를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면 몇 분이든 「주차」라서, 정차는 되지만 주차는 안 되는 곳(제33조 — 터널 안·다리 위 등)에서도 위반이 됩니다.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승객을 기다리며 계속 세워 두면 주차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어떻게 섰나: 금지 장소가 아니어도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이는 등 방법을 어기면 정차·주차방법 위반(범칙금 승용차 4만원 — 시행령 [별표 8] 제31호)입니다. ④ 어린이보호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더 높은 기준(시행령 [별표 7])이 적용되고, 소화전 주변처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도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⑤ 시동을 켜 둔 채 내리는 문제는 「편의점에 잠깐 다녀오려고 시동을 켜 둔 채 차에서 내리면 단속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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