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대표가 후원금을 개인 생활비로 썼다면 세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다른 죄가 되나요?
고래님 · 🧾 세금 · 26.08.27
Q. 비영리단체 대표가 후원금을 개인 생활비로 썼다면 세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다른 죄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업무상횡령 10년 이하 징역ㆍ3천만원 이하 벌금(5억원 이상 가중)
👉 대표 개인에게는 세법보다 형법이 문제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후원금을 개인 생활비로 쓴 대표 개인에게 문제되는 것은 가산세 같은 세법상 제재가 아니라 형법상 횡령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이고, 단체 운영이라는 업무상 임무에 따라 보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그 돈이 등록을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이라면,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쓴 것 자체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반이어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또 횡령한 금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세법 쪽 문제는 대표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 생길 수 있습니다. 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그 가액을 단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불특정 다수에게서 받아 출연자별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법인ㆍ정당ㆍ사회단체ㆍ종친회ㆍ친목단체가 정관ㆍ규약ㆍ회칙에 따라 회원에게서 받은 회비나, 종교단체가 고유활동 경비에 충당하려고 신도에게서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되어 기부금품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돈을 사적으로 쓴 부분은 여전히 횡령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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