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딱한 사정을 알리고 계좌를 열어 1천만원 넘게 모금했습니다. 등록을 안 했으면 처벌받나요?
고래님 · 🧾 세금 · 26.08.28
Q. SNS로 딱한 사정을 알리고 계좌를 열어 1천만원 넘게 모금했습니다. 등록을 안 했으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미등록 모집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려면 미리 등록청에 모집ㆍ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에게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가 그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집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밖에는 모집자 주소지의 시ㆍ도지사가 등록청입니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모집하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기부를 권유ㆍ요구하는 것도 법이 정한 「모집」에 해당하므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모금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모집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또 동창회ㆍ친목단체ㆍ종친회가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서 모은 회비, 종교단체가 신도에게서 모은 금품, 소속원끼리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되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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