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을 전액 돌려받나요? 제가 사는 지역에 기부해도 되나요?

돌고래님 · 🧾 세금 · 26.08.23

AI 합불 판정

Q.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을 전액 돌려받나요? 제가 사는 지역에 기부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10만원을 기부하면 그 110분의 100인 9만909원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3만원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주민으로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 부분은 기부금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은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부분은 15%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구간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 기부분은 10만원 초과분 전체에 15%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면 마지막 구간이 30%로 올라갑니다. 개인별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모금ㆍ접수할 수 있어서, 주민등록지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접수된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영수증을 회수해야 하며, 반환액에서 이미 받은 답례품 가액은 빠집니다.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항ㆍ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제1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제3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제1항ㆍ제3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5조(기부의 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제1항 제1호ㆍ제2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제1항

조건/예외

주민이 아니더라도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이나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하는 기부도 금지됩니다. 이 경우에도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기부금 반환과 영수증 회수입니다.

실생활 팁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안내는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합해 설명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소득세 공제액은 10만원의 110분의 100인 9만909원이므로, 연말정산 결과를 볼 때 이 숫자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답례품은 현금ㆍ귀금속ㆍ해당 지역 밖에서 쓰이는 상품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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