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에서 감속 안 하면 범칙금 얼마예요?
강아지님 · 🚗 교통 · 26.11.02
Q. 빙판길에서 감속 안 하면 범칙금 얼마예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12만원(승용차, 초과 속도별)
👉 노면이 얼어 붙은 길에서는 표지판의 최고속도가 아니라 그 속도에서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달려야 하고, 이를 넘기면 속도위반이라 현장에서 단속되면 초과 폭에 따라 범칙금 승용차 3만·6만·9만·12만원(시속 20km 이하 · 20km 초과 40km 이하 · 40km 초과 60km 이하 · 60km 초과 80km 이하)과 벌점(없음 · 15점 · 30점 · 60점)이 붙습니다. 줄인 속도보다 시속 80km를 넘겨 달렸다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벌(80km 초과 100km 이하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00km 초과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비·안개·눈 등으로 날씨가 거칠면 제1항의 최고속도에도 불구하고 감속 운행하도록 정합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였으면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 붙었거나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였으면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달려야 합니다. 다만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했으면 그 표지를 따르고, 다른 안전표지와 숫자가 다르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우선합니다. 운전자는 이렇게 정해진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면 안 되고(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위반은 범칙행위라(제156조 제1호)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최고속도 시속 100km인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가 얼어 있으면 기준은 시속 50km이고, 시속 80km로 달리면 30km 초과라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입니다. 기준보다 시속 80km를 넘기면 범칙금 대상에서 빠지고 형벌 조항(제154조 제9호, 제153조 제2항 제2호)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기준 속도는 날씨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는 100분의 50, 비로 노면이 젖은 경우·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는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입니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켜져 있으면 그 숫자가 기준입니다. 금액은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기준이고, 승합차는 3만·7만·10만·13만원, 이륜차는 2만·4만·6만·8만원입니다. 시속 20km 이하 초과는 [별표 28] 벌점 표에 일반 항목이 없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하면 [별표 8]이 아니라 [별표 10]의 금액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기준보다 시속 100km를 넘긴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 이 감속 기준이 무인 단속 장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법령 문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형사절차가 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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