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쉬는 것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 지금도 합법인가요?
햄스터님 · 💼 직장 · 26.08.15
Q. 빨간날 쉬는 것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 지금도 합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라 연차로 대체할 수 없으며, 위반한 회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일요일 제외)의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이 조항은 2020년 상시 300명 이상, 2021년 30명 이상,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적용됐습니다. 공휴일이 법 자체로 유급휴일이 된 이상 원래 쉬는 날을 연차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예전처럼 '빨간날 쉬는 것을 연차에서 깐다'는 방식은 이제 위법이며 차감된 연차는 무효라 그대로 남습니다. 이는 회사가 지는 위험으로, 제55조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55조 제2항 단서의 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쉬게 하는 제도이지, 연차를 차감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연차 대체는 위법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상황이 다릅니다. 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휴일 대체(공휴일 근무 후 다른 날 휴무)는 연차 차감과 다른 적법한 제도입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