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깜빡일 때 그냥 지나가면 얼마예요?
햄스터님 · 🚗 교통 · 26.10.31
Q. 빨간불 깜빡일 때 그냥 지나가면 얼마예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 빨간불이 깜빡이는 적색 점멸은 노란불 점멸과 달리 「멈췄다 가라」는 신호라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없으면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현장 단속 시 범칙금 승용차 6만원과 벌점 15점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으면 차주 등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승용차 7만원(벌점 없음)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차량신호등의 적색등화의 점멸을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로 정하고, 황색등화의 점멸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로 정해 일시정지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적색 점멸에서 서지 않고 지나가면 이 의무를 어긴 것이고, 벌칙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제156조 제1호)이지만 범칙행위라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4호(신호·지시 위반) 칸으로 승용자동차등 6만원, 승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이고,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의 신호·지시위반 15점입니다.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제160조 제3항 제2호), 금액은 시행령 [별표 6] 1호로 승용자동차등 7만원, 승합자동차등 8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고 벌점도 붙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를 어기면 범칙금 승용차 12만원(시행령 [별표 10]), 과태료 승용차 13만원([별표 7])으로 올라가고, 벌점도 2배인 30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주 4). 이 가중은 그 시간대 위반에만 적용되므로 그 밖의 시간(심야·새벽 점멸 시간대 등) 위반에는 일반 금액이 적용됩니다.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신호기와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제5조 제2항). 적색 점멸에서 서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가 문제될 수 있지만, 점멸 신호 불이행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란불(황색등화)이 켜진 상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는 문제는 점멸과 다른 신호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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