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명함이나 신분증만 건네주고 자리를 떠나면 뺑소니가 되나요?

토끼님 · 🚗 교통 · 26.10.05

AI 합불 판정

Q.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명함이나 신분증만 건네주고 자리를 떠나면 뺑소니가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것을 알면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면, 명함이나 신분증을 건넸어도 도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 사고 도주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②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을 하도록 정합니다. 명함·신분증을 건네는 것은 ②에 해당할 뿐 ①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 등 제54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면, 떠나기 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건넸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10도16027). 피해자가 다쳤으면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숨지거나 도주 후 숨지면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도주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가 막히지 않고,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1번(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 따른 취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별표 28]

실제 사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 부부와 2세 딸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가 경찰이 올 때까지 차를 빼지 말라고 했는데도 현장에 온 견인차 기사를 통해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건네고 피해자 동의 없이 차를 약 100m 떨어진 골목으로 옮긴 뒤 약 20분이 지나서야 돌아오다 만난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딸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부부는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신분증을 건넸고 곧 돌아왔다는 등의 이유로 도주차량죄와 사고후미조치죄를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신원 확인 자료를 건넸더라도 구호조치 없이 이탈했으므로 도주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반대로 대법원은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떠난 운전자에 대해서는, 목격자 행세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의 범의로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013도9124). 피해자의 구호가 확보됐는지,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구호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미한 사고였는지도 따집니다(2002도2001). 도주치상이 아니어도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가 문제 됩니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 도주 후 자진신고한 경우의 자수 감면은 별도 항목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사람이 다쳤거나 다쳤을 가능성이 있으면 명함만 건네고 떠나지 말고, 119와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자가 구호를 받을 때까지 현장에 머무르세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현장의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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