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이 내년 원비를 15% 올린다고 통보했는데, 원비 인상률에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나요?
돌고래님 · 🎓 교육 · 26.08.02
Q. 사립유치원이 내년 원비를 15% 올린다고 통보했는데, 원비 인상률에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나요?
과태료 · 벌금
시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유치원 원비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을 수 없어, 심의를 거치지 않은 15% 인상은 위법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은 각 유치원이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같은 조 제4항뿐인데, 국립유치원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공ㆍ사립유치원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친 경우에만 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받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ㆍ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할 교육청은 기간을 정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은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30조제2항 — 시행령 별표 1의3 기준 1차 위반 정원 3퍼센트 감축,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가중), 명령 위반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공ㆍ사립유치원이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인상도 적법합니다.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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