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고양이님 · 👪 가족 · 26.08.06
Q.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 혼인신고는 없더라도 부부가 되려는 의사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함께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할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과 실제 부부처럼 생활하는 실체라는 객관적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민법 제812조에 따른 혼인신고가 없어 완전한 법률혼은 아니지만, 같은 판결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반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 같은 규정은 예외적으로 유추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 또 어떤 법률혼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실체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혼인 의사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 동거로 취급되어 사실혼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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